의협,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입장 밝혀

- 신현영 ‧ 정춘숙 의원 국회 발의에 이어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협 “환영” -

작성일 : 2020-06-04 13:36 수정일 : 2020-06-04 13:5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초석될 것
복수차관제 신설로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정책 기대,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 설립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하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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