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1인3개에서 10개로 구매 확대

-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

작성일 : 2020-06-16 09:09 수정일 : 2020-06-16 14:4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데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 → ‘3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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