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에 추경예산 편성 -

작성일 : 2020-09-11 12:13 수정일 : 2020-09-11 13:29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가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명)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명)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원, 55만 가구)으로 4인 이상 100만원(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1회 한시 지급한다.

 내일 키움 일자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하며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하고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하며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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