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 최대 11개월 연장 사용가능

작성일 : 2021-01-29 09:40 수정일 : 2021-01-29 11:17 작성자 : 이상희 기자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1.1.20.~1.21. 시․도 의견 수렴하여 ’21.1.22. 시․도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1월 말부터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된다. 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단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언어발달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에 생성된 당월 전자바우처(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 원)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 소멸되었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seodg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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