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한 책자 발간

- 시민생활에 유익한 세제, 보건·복지, 안전·행정, 교통 등 8개 분야 60개 정보 수록 -

작성일 : 2022-01-10 14:02 수정일 : 2022-01-11 08:5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한 책자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


전주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부동산 6건, ▲교육·보육·가족 4건 ▲안전·행정 5건 ▲보건·복지·환경 22건 ▲문화·관광 4건 v 경제·사회적경제 5건 ▲국토·교통 5건 ▲농·축·수산·식품 9건 등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이 담겨 있다.

분야별 달라지는 전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세제·부동산(6)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
○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


■ 교육·보육·가족(4)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확대
○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참여서점 확대
○ 금암·인후·송천도서관 책놀이터로 재개관


■ 안전·행정(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강화
○ 보조금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확대 제공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시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지원 종료
○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서 요금감면 시행


■ 보건·복지·환경(22)
○ 전주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운영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자 확대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및 지원 강화
○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액 일원화 및 대상자 확대
○ 아동 양육부담 경감 확대(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금 인상
○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운영
○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노후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 문화·관광(4)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 「전주천년한지관」 개관·운영


■ 경제·사회적경제(5)
○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운영
○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 플랫폼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개선
○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통합 개편


■ 국토·교통(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 시내버스 정기권 요금 인상
○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강화
○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농·축·수산·식품(9)
○ 전주푸드직매장 효천점 개점·운영
○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대장 전환 등 농지법 개정
○ 농업기계 임대대상 및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대상 및 식육포장처리업 범위 확대
○ 입양동물 선물꾸러미 지원이다.

시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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