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경정(추경) 3조 6,675억 확정, 의료기관 및 저소득층등에 지원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정 -

작성일 : 2020-03-18 11:30 수정일 : 2020-03-20 14:5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원) 및 융자자금(4,000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3조 6천여억 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총 11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 6,675억 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 쿠폰, 아동 돌봄 쿠폰 등을 기급하기로 했고, 음압 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민생안정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민생 지원 분야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으로 1조 242억 원이 추가됐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으로 1조 539억 원이 추가됐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으로 1,281억 원이,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 지원으로 2,000억 원이,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으로 2,656억 원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로 271억 원이 각각 추가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었던 의료시설 부족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다.

우선적으로 병실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음압 병실 확충에는 300억 원이 추가됐다.

음압 병실을 120개 더 늘리고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등 지원에도 301억 원이 추가됐다.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는 40억 원이 편성되며 10억 원은 사람과 동물 등 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쓰인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에 파견된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는 181억 원이 배정됐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으로 3,50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4,000억 원을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836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8837억 원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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