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란 차관, 25일 부천시청서 현장 간담회 개최

|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벤치마킹 확산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25일 부천시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천시의 6년간 축적된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 시작 이후 6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왔다. 시 돌봄지원과를 중심으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부천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퇴원이나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천시를 비롯한 시범사업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