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14주년 맞아 성과 공유 

| 우수사례 6건 발표, 유공자 26명 표창 수여

자료: ⓒ국토교통부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주년을 맞아 디지털 지적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과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념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된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 해운대구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주대 김일 교수가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26명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재조사업무 유공자 20명과 우수사례 수상자 6명이 각각 표창을 받는다. 공무원 14명, LX공사 직원 11명, 민간 전문가 1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도해지적을 디지털 좌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면적의 90%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을 수학적 좌표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78만 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거래 활성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