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4월 10일 0시부터 3차 최고가격 즉시 적용

| 휘발유·경유·등유 동결…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고려

정부가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3차 유류 최고가격을 직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4월 10일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와 석유제품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4월 8일 중동 휴전 발표와 함께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3%, WTI는 16%, 두바이유는 17% 급락하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커졌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이 2주 새 15% 이상 크게 오른 상황임에도 동결을 결정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연료비 부담이 곧 생계 압박으로 직결되는 구조여서, 국제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경우 서민 물가 전반에 연쇄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사재기,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과 협업해 17개 시·도별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불법행위 이력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해당 주유소는 4월 10일부터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간 내비게이션 앱과도 연계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고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