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솔내 지구 건지산과 맞닿아 있는 산자락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있었다.

2023년 3월 8일(수)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으로 지적 재조사 설명회가 열린 것이다.

지적 재조사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 등록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중심으로 바르게 정리하고 이를 지적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적 재조사의 효과는 이를 실시함으로써 구불구불한 경계면을 곧게 잡아주며 건물 경계 저촉 토지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다. 또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토지를 도로를 확보시켜 주어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적 재조사 설명회 현장 자료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 국토의 약 15%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16일,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사가 지적 재조사의 측량이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민간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수행 공적역할로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며 성과 환류와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 이전과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진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 지원을 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지적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 모델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사업을 가속화하고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적 재조사 설명회에 제시된 자료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바른 국토 정보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중 공적 지원 현황으로는 기술 이전 및 지원이 있다. 이를 위하여 477개의 측량 소프트웨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측량 소프트웨어 교육을 700여 명 실시하였다. 또 수시로 컨설팅과 멘토에 응하고 있다.

민간 협업 분담 모델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책임성 높은 장기 공정과 민간인들의 수익성 높은 단기 공정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협업과 분담을 병행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워크숍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공 협의회를 538회나 실시하였다. 또 법‧행정 지원을 344건을 지원하였다.

송천동 솔내 지구가 지적 재조사 대상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애매모호했던 지적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경지가 정리됨으로써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