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 통합 지원 본격화

-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 개최 -

작성일 : 2023-06-28 16:43 수정일 : 2023-06-28 17:2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계선에 놓인 퇴원환자 등 후기 고령자들이 정든 집에서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12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75세 이상 시설·병원 입소·입원 경계선에 있는 ▲퇴원환자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등급 외 A · B ▲노인 맞춤 돌봄 중점대상자 등 지역 거주를 위해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노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 대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실제 선호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가 노인 맞춤형 방문 서비스 확대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모두 12개 지자체가 시행하는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5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그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이라며 "지자체의 추진 과정에 전문가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를 거쳐 2차년도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지해 집에서 돌봄 받을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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