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고, 2월 28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 대한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집중 진료를 강화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지원했다.

또한,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개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비비를 집행할 것이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