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7,000건을 초과했다.

노인 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아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6월 14일 서울 가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21,936건으로 전년도(19,552건) 대비 12.2% 증가했다. 이 중 7,025건(32%)이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전년도(6,807건)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86.5%)이었고, 시설 내 학대는 9.7%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배우자가 2,830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이 2,080명(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피해 노인 중 여성은 5,333명(75.9%)으로 남성(1,692명)의 세 배 이상이었으며, 반대로 학대 가해자인 배우자는 남성이 2,466명(87%), 여성이 364명(13%) 이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성 노인의 배우자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학대 피해자의 39%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발생했다.

작년 노인 학대 피해자의 연령대 중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나타났다. 반복 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상담 및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 학대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고용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고용 상태를 공개하여 반복 학대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지정 분야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행정기관에서 받은 노인 학대 가해자의 고용 상태 점검 결과를 두 달 내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해 요양 시설, 요양 병원, 장기 요양 기관의 주민과 종사자가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서울 가든 호텔 그랜드 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며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노인 학대 가해자의 고용 상태를 공개하고, 반복 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가수 송가인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나비새김 캠페인 공연과 명예 나비새김단 가수 박시환과 안다은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이 행사는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