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수가 높이고 일반병동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왔으나,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의정갈등상황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완화되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상황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 치료를 줄여 필수 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및 수술 수가를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중증 응급, 심장, 소아, 출산 등 필수 의료 기능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 의료 의뢰 시스템과 정보 연계, 협력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병상 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전문가 수 대비 병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간 일반 병상을 5%에서 15% 줄이고,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을 확장하여 중증 환자에게 더 나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