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타까운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급여 중지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지원이 중지된 3,515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3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유선 연락과 직접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대상 가구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전수조사는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사항 ▲질병, 장애 등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및 전반적인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가구가 처한 위기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1:1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재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비롯한 공적 지원과 다양한 민간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기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 위기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