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30명 구성

| 시민패널 300명 참여, 민주적 공론화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혁신추진단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남 순천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며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매월 개최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100~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 뒤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 절차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논의 의제를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